최저임금 결정 5.1%인상 9160원 한달월급은 얼마일까?

올해의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. 내년 최저임금이 이번 연도보다 440원 오르면서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. 이 결정으로 문 대통령의 1만 원 공략도 함께 무산되었는데요.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위기 사항을 고려해 결정했다 얘기했습니다.

 

 

최저시급이 이슈인 이유

 

최저시급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오르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가지 복합 요소가 더해져 사업주와 경영주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고 인건비가 오른다면 고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.

 

최저시급으로 계산한 한달 월급

 

최저시급이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기에 209시간 기준으로 191만 4440원입니다. 올해의 월급인 182만 2480원보다 약 91000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. 물가 상승률 대비 최저임금은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200만 원을 코앞에 둔 셈이네요. 

 

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할까?

 

이번 표결에는 공익위원 전원과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까지 23명이 참여했습니다. 노동자위원 측은 지난달 24일 1만 8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고, 사용자 위원 측은 8720원을 제시했습니다. 늘 그렇듯 양측의 간극이 심했고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 8일에 노동자위원 측 1만 320원 사용자 위원 88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지만 두 차례나 재수정 요청을 했습니다. 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익위원이 9160원 단일안을 제시했고 최종 가결되었습니다.

 

최저임금 심의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인상안을 제시한 후 두 제시금액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입니다. 하지만 좀처럼 두 의견이 맞지 않기에 최저임금의 협상은 항상 쉽지 않은 것이죠. 

 

 

문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

 

문 대통령의 당선 공약 최저임금 1만 원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.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5년간 평균 인상률은 7.3%로 박근혜 정부 7.4%와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. 경영계의 반발이 큰 이유인데요.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

 

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않습니다. 문 대통령의 공약 최저임금 1만원을 최대의 사기공약이라 비난하고 경영계에선 처음 최저임금의 파격적인 인상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심화해서 고용이 악화되었다며 비난했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양상이 지속될 것 같은 가운데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한 협상이 된 것 같습니다.